문서번호 : 건교부 건축-3545(2005.06.24)
제목 :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용>
1.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9호의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에 대한 견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아니라 "축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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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교부 건축-3545(2005.06.24)
제목 :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1.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2동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남쪽건물이 14층(A동), 북쪽건물이 15층(B동)으로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이격거리 선정은?


2. 질의에 대한 견해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쪽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0.8배 이상으로 이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