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로 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알림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2004.6.1)전에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로 건축허가 받아 현재 건축중인 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일부층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4.6.1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22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요지
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건축과-2857(2004.6.15)] 내용 중 '건축계획(디자인)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범위에 전용면적.세대수.연면적의 증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6.1)과 관련하여 시.도로 시달한 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 내용 중 '건축계획(디자인)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증가)없이 내부의 평면계획 및 외부자재등의 변경을 말하는 것인바,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