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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등록일 : 2021/08/30     조회수 : 69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기술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검토결과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기적으로 우리 협회 회원에게 안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그간 민원이 많았던 편의시설 출입구 설치기준 관련 해석자료를 요청하여,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2]3호 가목에 따라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해석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내용

실제적용

해석결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공중의 목적으로 하는 장소의 출입구

사무실 등이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


붙임 :

1)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답변 1.

2)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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