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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8월)
 
등록일 : 2021/08/13     조회수 : 89
 

20218월 개정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31100)

20.10.8

21.08.7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 (64)

- () 규정없음

(개정)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641)

19.8.6

21.8.7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 (14조제2항제3)

- () 규정없음

(개정)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 (14조제3)

- () 규정없음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고,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

21.8.6

21.8.7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10)

- () 규정없음

(개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17)

- () 규정없음

(개정)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하도록 함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취소

- () 규정없음

(개정)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 개정문 1.

2. 건축법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68) 개정문 1.

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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